■ 김주환 / 정치·안보 전문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성과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군의 미사일 자주권이 더욱 강화된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첨단 군사자산을 조속히 획득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기자]
김주환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첨단 군사자산을 한국이 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아무래도 무기 도입 시기가 빨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죠.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도록 해당 부처에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무기체계 구입이 사실은 이루어져왔습니다마는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 일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첨단무기 특히 전략자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출할 경우에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물꼬를 틈에 따라서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미국의 첨단군사자산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대북억지력을 보다 한층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구매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무기들이 어떤 무기들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 무기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시체계가 있고요. 공격형 무기가 있고 방어형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 북한을 감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빈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동향을 빈틈없이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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